2019. 6. 5.(수)

제217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제3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9.05.09.
의안 번호	2031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문화를 적극 장려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사상을 전승하고 세대갈등 완화를 위한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제명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」로 변경함

나. 「민법」제32조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 장려, 효 문화 진흥 등을 위해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제1항)

다.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 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(안 제7조제2항)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 상위법인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「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개정하고

‣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성이 있음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「민법」제32조 또는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     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 장려, 효 문화 진흥       등을 위해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    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(안) 제7조 제1항에서 규정      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      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